범죄 갑질로 얼룩진 항공재벌 개혁없이 상생과 번영의 경제 민주화 없다.
“이게 나라냐”라는 촛불시민들의 준엄한 목소리는 적폐 재벌 청산으로 향하고 있다. 적폐청산운동은 #미투운동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으나, 그간 사회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쳐온 적폐 재벌 청산은 요원한 듯했다.
현재 정부는 정치계는 말할 것도 없고, 사회 곳곳에 서식하여 한국 사회의 전진을 발목잡고 있는 대표적 적폐가 바로 재벌 적폐이다. 적폐 재벌은 경제 민주화를 가로막고 노사간의 화합을 도외시하며, 현금성자산을 계속 쌓아두기만 할 뿐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만든다거나 내수 경제의 선순환을 위해 투자하고 있지 않다. 물론 이러한 문제가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2008년 세계외환위기 이래로 삼성전자를 위시한 재벌들은 일자리 만들기나 기업 혁신에는 눈을 감고 있는 경향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 이러한 재벌 문제에 기름을 붓고 있는 것이 한진의 조씨 일가이다.
조씨 일가의 재벌 갑질 사건은 말하기도 민망할 지경이다. 2014년 12월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이나 2018년 4월 그 여동생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욕설 사건, 조양호 회장의 부인이자 전 일우재단 이사장인 이명희 씨의 파렴치한 갑질 사건,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의 불법 편입학 문제 등으로 시작하여, 한진 그룹의 내부 고발에 의해 그간 소문만 무성했던 조씨 일가의 밀수, 탈세의 문제 등 각종 불법행위가 드러났다. 결정적인 문제는 한진그룹의 경영승계를 위하여, 횡령과 배임으로 챙긴 부당이익을 주식매입 자금으로 사용한 정황이다. 한국 재벌 문제가 총집결되어 있다.
우리는 흔히 사기업을 개인적 소유로 말해왔다. 한진그룹의 지주사인 한진칼(KAL)의 지분은 조양호 회장이 17.85%,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2.34%, 조현아 2.31%, 조현민 2.30%로서 일가 지분이 24.8%정도이다. 과연 한진칼은 누구의 것인가? 결코 조씨 일가의 전유물이 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조양호 회장은 자신의 지분을 탈세, 배임, 횡령 등 재벌의 전횡 방식으로 경영승계를 하려 한다면 더는 한진의 직원, 노동자들이나 국민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 재벌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적폐세력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적폐세력을 좌시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혈세, 공적자금까지 투여하여 키워준 것이 정부, 국회의원, 사법부이다. 이번 조씨 일가의 갑질, 탈세, 밀수 등의 문제로 세간이 시끄럽자 검찰을 포함한 10여곳의 정부기관에서 수사와 조사를 하여 11번의 압수수색을 했으나 4번 연속 영장기각을 시켰다. 지난 2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집행유예 판결에 이은 재벌봐주기 영장기각으로 정부의 경제 적폐 청산의 의지가 희박함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그저 갑질을 부리는 한진그룹 조씨 일가를 벌주라는 것이 아니다. 재벌 적폐를 청산하고, 비리와 횡령, 배임 등이 깊이 뿌리박혀 있는 경제구조와 관행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한국의 경제는 미래를 가늠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공약으로 밝혔던 것처럼 경제 민주화를 위하여 잘못된 재벌 구조와 관행의 뿌리를 뽑아내라는 것이다.
또한 우리는 재벌이 미워서 벌주라는 것이 아니다. 한국의 재벌은 경제의 선순환을 가로막고, 견실한 기업을 제대로 키우고, 기업들간의 건전한 경쟁과 협력의 생태계를 살리자는 취지에서 경제 적폐를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 여름 불볕더위 속에서 조씨 일가를 비롯한 독과점적 권력으로 노동자와 소비자, 시민들의 삶을 고단하게 하는 적폐 재벌을 문재인 정부를 제대로 청산하는 것이 이 폭염을 식혀주는 소나기가 될 것이다.
나아가 더 이상의 직장 갑질은 중단되어야 한다. 갑질은 못난 재벌, 자본가의 횡포이자, 불통의 전형적 모습에 불과하다. 노동자들이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고, 노동조합을 할 권리를 제대로 향유할 때, 비로소 일터와 직장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다. 또한 노동자들이 직장에서 존중받고, 일하는 작업장과 기업에 대해 자부심을 느낄 때 한국 경제에는 희망이 생긴다.
노동자들이 존중받는 일터, 노동조합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 기업, 적폐 재벌이 청산되어 경제민주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유전무죄·무전유죄을 깰 때 한국 사회에 정의와 평등이 자리잡힐 것이다. 이러한 정신에 따라 조씨 일가의 범법행위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하여 더 이상 악행이 문화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한국 경제가 회생하는 출발이자, 지름길이다. 이 과제를 두고 딴 데에서 경제 회생을 찾으려 해봤자, 시간만 지연시킬 뿐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 민주화를위한 전국교수협의회도 끝까지 대한항공 직원, 시민사회와 함께 할 것이다.
2018년 7월 26일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