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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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국회에 호소한다.

2009년 12월18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서울대 법인화를 위한 정부안을 최종 확정짓고, 이 안을 국회에 회부했다. 정부안은 서울대 본부가 마련한 서울대 안을 수정한 교과부안을 서울대에 대한 정부의 간섭과 통제를 강화하면서도 서울대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수준과 범위는 낮추는 방향으로 재수정한 것이다. 정부안이 국회에 회부된 이후 처음으로 내일 2월9일 국회에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의가 있다고 한다. 이 질의에서 서울대 법인화 문제가 제기 될지의 여부를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그걸 떠나서 이번 정기국회는 서울대 법인화 법안의 국회통과 여부가 판가름 나는 최초의 시험대이다. 이에 우리 서울대학교법인화반대공동대책위원회는 국회위원들께 이미 빈사 상태에 빠져 있는 우리나라 대학 공교육체제에 최후의 타격을 가할 서울대 법인화 법안을 폐기하고, 교육 공공성의 확보, 고등교육 토대와 학문연구의 자생적 기반 구축, 기초학문( 및 기초과학기술)과 응용학문 (내지 실용학문) 및 수도권 대학과 지방 대학의 균형 발전 등에 기여하는, 완전히 새로운 고등교육 정책을 입법화할 것을 호소한다. [ 2010/0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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